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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100% 재활용·전국민 매월 60만원…민주당이 손잡은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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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100% 재활용·전국민 매월 60만원…민주당이 손잡은 정책들
  • 이승열 기자
  • 승인 2020.03.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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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급박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정책적 공감대가 부족한 원외정당들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민주당과 함께 가자평화인권당·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의 원외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외정당 상당수가 올해 창당된 신생 정당들이다.

가자환경당은 지난달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등을 주축으로 창당됐고, 기본소득당도 전 노동당 대표였던 용혜인 대표가 지난 1월 만든 정당이다. 시대전환도 당의 문을 연 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가자평화인권당은 지난 2016년 창당, 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 신생정당들의 정강정책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자환경당의 경우 '비닐플라스틱 100% 재활용'과 '무본드·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등을 정강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60만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들의 정강정책이 함께 연합정당을 꾸리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이 지엽적일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 구성원들을 둘러싼 구설수도 이어지고 있다. 가자평화인권당의 이정희 대표는 유사 역사학인 '환단고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자환경당에서는 권기재 대표가 지난 2013년 사회봉사단체의 여성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가자환경당은 또한 유튜브에 '입당 시험'이라면서 한 남성이 물구나무를 서는 영상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이 짧은 시간 안에 비례위성정당을 구성하려다 보니, 참여하는 원외정당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물론 원외정당들의 비례정당 합류 자체는 그동안 제도권 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정당들이 원내 입성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정책적 공감대가 부족한 '어색한 동거'는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세력이 부족한 신생정당들과의 연합이라, 거대정당인 민주당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 단독의 비례위성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이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시민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4선의 강창일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비례정당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쓴 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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